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합의 처리?…최대 변수는 '쌍특검'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정치 현안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부터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벼르고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시 '감액 수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예산안 2+2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증·감액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R＆D(연구·개발), 청년 교통패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12월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3대 국정조사 추진까지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20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과 합의 불발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20일 예산안 처리는 최장으로 미룬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가 2024년 1월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오는 12월2일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