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김포 서울 편입, 균형발전 역행 아냐…추경 언급 이르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주민의 동의 등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향후 정책이나 법·제도 등을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내년 경제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경 추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 추진 여부는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과 그 당시의 경제 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경기 부양에 관한 생각을 밝히면서는 "부총리로 임명된다면 우선 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해 전반적 내수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 둔화로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내수 여건을 지속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물가 오름세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그 결과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물가를 완화할 단기 방안으로는 △거시정책 조합의 안정 운영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관리 등을 꼽았다. 중장기 해법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 등 경쟁 제한적 요소 해소를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꽃샘추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성장률이 개선되고 물가도 둔화되는 등 한겨울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여전하고 아직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런 꽃샘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선 최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현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개혁은 70년을 내다보는 국가 중대사이므로 치밀하게 준비해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없고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0층),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각 제도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민의 노후소득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과정에서 직역연금 개편에 관해서도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