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공약…지체해선 안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가 논의 중인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대선공약'이라며 "정부·여당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며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공약이다.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강조한다. 자산은 자유의 중요한 토대"라며 "주식시장은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성장하는 상생의 공간이다. 정부는 주식 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자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맹자가 말한 항산항심(恒産恒心)은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