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다 선거제까지 '첩첩산중'…의장 호소에도 여야는 신경전만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이미 법정시한(12월2일)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생 현안 해결과 내년도 총선에서 피선거권 및 유권자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기국회(12월9일) 내 처리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큰 쟁점들만 해소되면 (된다.) 나머지 사안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면서도 "이견은 크게 있다. 큰 부분을 정부·여당이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달렸다"며 여권에 책임을 물었다.

여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산적한 정치적 현안은 여야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다. 야당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의 국정조사를 예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3건에 대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려있는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22일 지났던 지난해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오는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이견의 핵심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선거구가 획정돼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8개월이 넘도록 선거구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지난 1일 획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검토에 착수하고, 정개특위는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을 참지 못한 김 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압박한 것으로, 획정위는 이날 김 의장 제안을 기준으로 서울 노원구·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는 1개씩 늘리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여야 현안이 사적한 상황에서 획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된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비례대표제도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선거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현장의 출마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알지도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 역시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피선거권과 유권자 참정권에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진표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일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고 호소했다. 김 의장의 호소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