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쏠린 눈…이번 주(12월4일~12월8일) 주요 일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6일 열린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불법 증여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는 현실화했으며, 윤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재차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적격 후보자가 임명되는 게 우선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8일 검찰 소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대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고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또 민원 해결을 대가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 비리' 조민, 첫 재판…앞선 재판서는 부모와 공모관계 인정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첫 재판이 오는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씨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또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선 1심에서 조 전 장관과 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정치적 SNS 자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이 발의돼 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논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성향 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방안과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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