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회귀냐 준연동형 유지냐'…민주, 선거제 개편 속내 복잡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비례 의석수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가 유리한데,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그렇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비례대표제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며,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총선까지 병립형이 적용됐으며, 21대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준연동형이 도입됐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일단 비례 의석수를 최대로 얻기 위해서 병립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역구 120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연동형의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0석, 국민의힘(위성정당)은 26석을 차지했다.

다만 병립형을 선택할 경우 정치 혁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3명은 지난 22일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 왔다"며 위성정당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비명계(혁신계) 의원들이 모인 '원칙과상식'도 전날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며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등 야권의 반대도 감수해야 한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거대 양당이 여전히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보다, 자당의 실리를 위한 선거제도 퇴행에 힘을 합친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만약 준연동형을 지속하더라도 위성정당 폐해가 반복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이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데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사실상 위성정당을 노리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했던 등가성 보장,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등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20석 가량을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며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 시키기도 어렵다. 4년 전 준연동형 도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병립형을 포기하고 위성정당방지법을 받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또 다시 선거법을 단독으로 강행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지만,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라며 "지금부터는 리더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