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두고 진퇴양난…당내서도 갑론을박에 고심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편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에 대한 반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크지만 정당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다. 다만 비례대표를 두고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단순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 의석이 연동되는 현행 제도 유지를 일단 주장하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3명은 지난 22일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비례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 절반을 깎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이 깊다. 여야가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킨다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년 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를 포기하고 위성정당방지법을 받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채 또다시 선거법을 단독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현행 유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도 선택지다.

만약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당내외로부터 '꼼수'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이었던 등가성 보장,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등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의석 20석 가량을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므로 파장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병립형 회귀를 결정할 경우에도 당내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야권의 비판을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 양쪽 주장의 타협안으로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을 나누는 방안도 있지만, 이 역시 협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수 밖에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우리는 병립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부터 연동형이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며 위성정당을 만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지도부의 적절한 설명과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 병립형 회귀가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은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지도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남은 선택지를 고려하면 결국 병립형 회귀가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안을 정리하고, 지도부도 의견을 모아 보고도 하고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29일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있는 진전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안을 진전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