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간호법 재추진 나선 민주…2라운드에선 여야 타협할까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비해 재추진에 나섰다.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랐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고 총선 국면 등 시기의 문제도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목적과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수정한 간호법 제정안,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이 골자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새 제정안에는 기존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수정됐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법안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해 논쟁의 소지를 없앴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했다.

양곡관리법도 재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10여개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새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였던 '의무매입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장제'를 적용했다.

테이블에는 새로 올랐지만 두 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국회 내 논의가 진전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의지를 밝히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저는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번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간호법 제정보단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창립 기념대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분들이 간호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곡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에 정부·여당이 반대했던 이유를 수정 반영한 만큼 이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생산량과 수요량 예측도 어렵다며 가격보장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특히 의지가 강한 야당에 비해 여당은 사회적 갈등 법안이라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법 제정·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총선 국면으로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돌입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혹시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반대 논리를 수정한 만큼 거부권 행사 명분이 있겠느냐"면서도 "대통령실은 (간호법·양곡법) 재추진을 (야당의) 압박 목적으로 보고 있으니 강대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