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적극적인 재정 역할 필요…3만원 청년패스부터 관철"

(서울·의왕=뉴스1) 전민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청년들의 희망도, 국민들의 미래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3만원 청년패스'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어려운 서민들이 교통비라도 고통받지 않고 바깥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청년을 우선해서 '3만원 청년패스'를 만들어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낸 세금이 곧 정부 예산이고,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그 비용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라며 "이것을 먼 남의 일 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으로 내서 만든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만원 청년패스는 사실 국가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며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3만원 패스는 한달에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 교통비 부담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정부 정책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고 지출을 줄이자'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어려울 때 사실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정부밖에 없다. 지금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줄이자고 하면 나빠지는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청년패스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정부에서는 '왜 청년들만 그런 혜택 주냐, 일반 국민에게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 2900억을 일반 국민에 대한 '5만원 패스'를 함께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 청년패스와 함께 일반국민 5만원 패스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왕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과 경기 지역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생활비 어려움을 토로하며 3만원 패스가 교통비 절감과 취업준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의 의견을 들은 이 대표는 "교통비를 아끼면 밥 한번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다, 자격증 책을 살 수 있겠다, 모아서 토익시험을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절실히, 반드시 시행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년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겪는, 어쩌면 소소히 보이는 많은 사람이 겪는 큰 문제 대해 좀 더 관심갖고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청년 정책을 준비하는지 묻는 질문에 "교통비 부담도 크지만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커서 졸업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도 국민의힘도 동의해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 실행했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