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막대한 이익 기업 '횡재세' 도입해야"…정유사·은행권 거론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대상 업종은 정유사나 은행권 등이 거론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올해만 59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경제위기인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으니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며 "세계 여러나라는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는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돼 나머지 시스템 전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공동체도 위협받는다"며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횡재세는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린 걸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선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다"며 "반면 민생 경제는 도리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사회적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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