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권위, 강제북송결정문 64일 걸려" 야 "위원, 현수막 정치활동"

(서울=뉴스1) 정재민 임윤지 기자 = 여야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의 탈북민 강제북송 의혹 관련 결정문과 지역 행사에 현수막을 거는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 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두고 질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권위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회의 시작부터 전날(7일)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운영위 국감에서 제기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28억원 재산누락 관련 법적 조치와 윤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유념하겠다.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은 물론 추석에 인사 현수막을 거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임오경 의원은 김 위원을 향해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데 현수막을 내건 것이 정치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차관급 현직 공무원 중 본인 얼굴을 현수막으로 내걸어 홍보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홍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는 개인별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충상 상임위원이 노조 진정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기각하겠다'고 한 발언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을 비교한 과거 발언을 따져 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이 위원을 향해 "민주당 법안도 반대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며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없다. 중립적이다"며 "5·18특별법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정당한 데 이태원특별법은 그런 사유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김 위원을 옹호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 의혹 결정문,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이 기각된 것을 정의연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 등을 따져 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정의연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그런 사실 없다.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인권위 답변에 따르면 각하 후에 정책 권고 의결이 돼서 재상정된 사례는 단 한 건 북한 강제 북송 사건"이라며 "내용 결정에 무려 64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소수자 관련 어떤 정책도 찾을 수 없다'고 연대 발언한 염형국 인권위 차별 시정 국장을 비판했다.

정경희 의원은 "국장이 무슨 정치 연설을 하는가"라며 "인권위 국장이 특정 단체 행사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특정 종교를 거명하면서 국민의 종교적 신념까지 갈라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