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3% 경제성장론 제시'… 尹 '건전재정' 직격

(서울=뉴스1) 이동원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올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와 '소비진작'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R&D(연구·개발)예산 삭감에 대해 쓴소리했다. 이 대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면서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이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래형 SOC투자 확대, RE100 특구 지정 등의 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말만 내던진다고 비판하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하겠다.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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