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서 이재명 대표 등 야당과 악수…여당은 30차례 박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히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을 위해 배정했다면서, "(R&D 업계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등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계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 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노조 회계 공시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가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 통과 등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