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충돌…야 "구상권 청구해야" 여 "그런 나라 있나"

(서울=뉴스1) 전민 윤주영 기자 = 여야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증액된 검사장비 등 관련 예산에 대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그런 나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맞섰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향해 "원안위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다 합치니 6년간 (오염수 예산이)6조1000억원이 넘는다"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우리 잘못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세수도 안 걷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긴축적인 예산 개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경쟁력이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축소하고 있고,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R&D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정부가 섣부르게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금이라도 예산 투입을 줄이려면 일본에 얘기해서 방류를 중단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과방위원장을 대행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유국희 위원장에게 "태평양 국가 중 방류 중단이나 구상권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유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위원들은 박 의원에게 '위원장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며 항의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신이 그것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 의원은 "당신이라고 말한 것은 제가 과했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해양감시에 배정된 원안위의 예산이 올해 26억원에서 내년도 44억6000만원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아직 아무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먼저 (구상권을)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태평양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이나 격을 생각해봤을 때 그 정도 국격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원전의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등 핵시설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당시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어차피 김제남이 이사장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다른 후보들은 서류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유 위원장에게 확인을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