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채상병 외압 의혹 두고 국감장 곳곳 공방(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허고운 노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를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며 "왜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는가.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올 수 없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무려 193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선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군의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으로부터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고 묻자 김 사령관은 "7월31일 11시56분경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다.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박 대령이 갖고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장관이 결재하고 익일 보류는 외압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지켜줬어야 했다. 그런데 박 전 단장 개인일탈로 몰아서 집단린치에 동조하고 왜 그렇게 하나"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 원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어떤 확증편향에 사로잡혀서 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또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부담을 떠안겼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례를 언급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MB)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역공으로 맞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당시 5조원이 들었다"며 "자원공기업 통틀어 역대 최대 투자였지만 이후 14년 동안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