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사청 국감…북-러 무기 거래·R&D 예산 삭감 질의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방사청 등 대상 국감에서 북한의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우리 군 장사정포 요격 체계 문제점 점검 및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엄동환 방사청장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러시아가 기술력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엄 청장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확보한다던가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성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K-방산 수출이 173억불을 달성했는데 올해 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작년 수준 이상이 돼야 하지 않냐"고 질책했다.

이어 "작년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방산이 한 축을 맡았다"며 "방산이 고용을 창출해 주고 경제를 견인해 주는 것에 국민들이 든든해하니 방사청이 더 앞장서서 광범위하게 개척하고 노력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뒤이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도 방산 수출 관련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 지원인력이 2명 나가 있는 것에 대해 "지원임무하는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인력도 늘이고 전담 해외사무소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한국 군의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구축에 대한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LAMD 요격체계가 갖춰질 경우 90% 이상 요격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엄 청장은 "LAMD 경우 이스라엘 아이언돔과는 다르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장비"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결국 LAMD 체계 구축에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이 프로젝트를 현실에 맞게 차분하게 재검토해서 전체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어떻게 가동돼야 한다는 얘기가 필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엄 청장은 "북한이 개전 초기 대량의 장사정포를 발사했을 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합동참모본부와 다시 검토해 양산 물량이나 배치 등을 추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연구개발 규모가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당시 5건에 대한 증액을 해줬고 현재 사업이 정상 진행중"이라며 "묻지마 삭감으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중인데 금액이 무려 2386억원이 누락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엄 청장은 "사업타당성 진행 중이고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신규 사업이 51개 있고 이 중 21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 안됐다. 긴요한 사업 9개는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