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감 사흘째…통계 조작·원전 오염수 등 놓고 여야 공방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
국정감사 증언대 선 증인들
-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황기선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 등이 화두에 올랐다. 여야는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위원장 중립성 문제까지 더해져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은 10일 파행된 국방부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뤄지면서 시작부터 정회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20여분 간 여야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야 재개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국감을 17일 다시 열자고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파행 책임이 피케팅을 한 야당에 있다고 비판하며 맞부딪혔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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