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시작…총선 앞두고 전·현 정부 책임론 격돌

(서울=뉴스1) 김경민 이비슬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맞붙는다.

여야는 이날부터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는 여론몰이를 위해 전·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며 심판론의 군불을 땔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을, 기재위는 국세청을 상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에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정부 대응이, 기재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핵심 이슈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대상 외통위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정감사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가 주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격돌이 관측된다.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다룰 국토위도 정치권의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가산단 부지 매입 후 30년 넘게 최소 규모의 창고만 사용해 산단 발전을 저해했다는 의혹 관련 서재희 방림 대표를 부른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