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임명, 민생정치 회복의 시작…진영논리 아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치 회복의 시작이 대법원장 임명이란 점을 꼭 기억하고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 진영논리가 아니다. 법을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국민의 삶,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던 대법원장 공백이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공백이 지연되면 21대 국회의원 모두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사법부의 고질적 현안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할 적임자"라며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정치에 밀려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9월 처리하지 못한 수해예방복구 관련 법안, 국정과제 법안, 규제혁신 법안, 특정중대피의자 신상공개 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우리 당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꼼꼼하게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래야 윤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신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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