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국민의힘, 비상 의총 열고 '법치 몰락'
김기현 "이재명 기각, 김명수 체제 판사의 궤변같은 결정"
권력 유무로 구속 여부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무속'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식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과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은) 이제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하라.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된 추석 명절 인사를 취소하고 비상 의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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