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 오염수 방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당사국에 친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친서를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친서엔 오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의 친서는 4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대표 외에도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의 우원식 상임위원장,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 양이원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런던협약은 80여개 국가가 참여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일본도 가입국이다. 런던협약을 개정해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토록 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해 런던협약에서의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저준위방사성 물질로까지 확대·적용했었다며, 우리 정부도 같은 대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