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만난 여야 "가산자산 신고 의원 중 이해충돌 의원 없다"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강수련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11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절반 정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유재풍 위원장과 만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원래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게 한 취지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고자 11명에 포함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 발의에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발의에 동참했다고 이해충돌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공개를 이유로 자문위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던 윤 원내대표는 "(유 위원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자문위 일 처리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건지 여부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 처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라든지 또는 비밀엄수라든지 이런게 지켜지지 않아서 정말 정치적으로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개정해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 위원장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한 의 11명 중 민주당 의원은 3명이며, 전용기, 김상희 의원은 거래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거래 횟수가 적어 이해충돌여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횟수가 100회 이상이거나 누적 구매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했고 검토가 진행된 의원은 김홍걸 의원 1명"이라며 "현재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가상자산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를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홍걸 의원에 대해 "거래횟수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문체위 등 4개 위원회 경우에만 가상자산 보유 규모 등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직무성실 의무에 반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자문위가 검토치 못한 다른 이해충돌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당 차원 조치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문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별도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홍걸 의원이 본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문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자문위가 기존에 제출받아 국회 공보에 반영하게끔 돼 있는 자료"라며 "거기에 김홍걸 의원의 거래내역은 빠져 있다"고 했다.

전날(26일)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권 장관이 거래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아무런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라며 "공식자료는 없고 언론보도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