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3가지 장애물…10명 의원·이양수 자격·타 징계안 형평성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징계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다. 다만 정치권에선 최근 불거진 여러 변수들로 인해 김 의원의 징계가 늦춰지는 등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의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장애물이 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야 의원이 또 나타나서다. 이날까지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총 11명이다.

문제는 그중 일부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험삼아 소액 투자한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이다. 이들 중 투자액이 많은 편에 속하는 김홍걸 의원은 상속세 충당을 위해 2021년 1억5000만원, 올해 초 1억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으며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도 수천만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누적 거래 횟수와 거래총액, 거래 종목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 이상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 의원처럼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추가로 상정돼 김 의원 징계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징계안의 처리가 잠시 보류되거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똑같이 이해충돌인데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하지 않을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 장관을 윤리위에 제소하자고 요청했고, 이날 국민의힘은 권 장관의 코인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특위 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코인을 보유한 추가 의원들의 징계 추진이 늦어지면 그만큼 김 의원의 징계도 지연될 수 있다.

일부에선 김 의원의 징계안은 권 장관 등 최근 불거진 건과는 별개로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제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며 "권 장관 이야기도 자꾸 하는데, 김 의원만 먼저 떼서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해도 아무렇지 않은 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열릴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을 다룰 1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의 자격도 쟁점이다. 이 의원 역시 수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측에선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징계안은)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윤리특위 결과를 정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며 "1소위원장인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서 1소위원장을 바꿔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리특위에 계류된 다른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와의 형평성도 난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김 의원 건을 포함해 총 46건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발언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 4·3사건' 발언 등에 대한 처리가 심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된 상태다.

지금도 여야가 '의원 징계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상정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먼저 추진할 경우 이 같은 비판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징계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각 당에서 정치 공세 목적으로 징계를 추진한 건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