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18일 개최…후쿠시마 오염수·강력범죄 신상공개 논의

(서울=뉴스1) 한상희 윤수희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하절기 취약계층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유포 대응책과 어민, 수산업자 보호 대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확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장외집회를 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과 수산업계, 어민 지원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한 장관 역시 "피해자의 인권, 국민 인권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