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중대재해법 완화 아닌 재해줄일 방안 고민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치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이 돼 가는데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한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 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촉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기존 정부안에 비해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 변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 대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저리 장기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전세 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을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