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효과없는 시찰단"…이창양 "별도 검증할 것"
김회재 "대만, 시찰단 보냈다가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부여해"
이창양 "국민 건강·안전이 제일…제대로 된 조사 이뤄질 것"
- 이균진 기자,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는 23~24일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안전성 검증 여부를 우려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조사 수준'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대해서 민감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이 그런 우려하고 있으면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시찰단은 오는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선다.
김 의원은 "시찰단은 가서 안정성 문제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듣고만 오는 것인가"라며 "일본 정부는 시찰단이 가더라도 안전성 평가는 못한다고 발표했다. 대만도 시찰단을 보냈다.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만 부여해 줬다는 비판이 크다. 효과 없는 시찰단 사례를 알면서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잘 대응해야 한다"며 "한 주권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에 가서 검증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용어를 아마 시찰단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사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만 사례도 정부에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TF를 구성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시찰단의) 활동은 사실상 조사 수준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제사회 함께 검증하고 시찰단을 통해 우리나라가 별도로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우리 시찰단이 그렇게 인정하면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정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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