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CIA 도청 보도에 "외교반칙…상임위 즉각 소집해야"

"尹, 갈등조정자 아닌 갈등조장자…간호법·의료법 13일 처리"
김기현 의원 정수 축소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미국 정부도 혈맹국으로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이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 해당 상임위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의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생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공약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민주당이 주도하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법치인가"라며 "국민 뜻도, 국회 입법권도 안중에 없는 윤 대통령은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 조장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년 만에 열리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소 30석' 이상 의석을 줄여야 한다며 정수 축소 문제를 꺼낸 것을 두고는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잇단 설화로 인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