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임대료·에너지 비용 지원 특별법 추진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소상공인들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사우나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응책으로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생 예산 30조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했으나, 소식이 없고 어떤 사안에 경우는 일언반구 없이 세월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안양시, 파주시, 광명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 정부 자체 예산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기초 지방 정부 수준에서도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 어려움에 대해 지원 예산 편성 중인데, 중앙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 없이 넘어가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 임대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포함 민생 예산 30조원을 증액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뒤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들 모두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화가 될까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또 에너지 관련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 폭등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부의) 예산 편성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정책 미흡을 토로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가 시장, 도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효용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관련한 사람들은 안양시에서 1인당 5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들에겐 5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해서 민생 현장 열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경제위기대응센터장과 홍성국 상황실장, 안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병덕 상임위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최근 40%가량 가스 및 전기 요금이 급등하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6일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경제 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