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올 이재명 체포동의안…처리 과정서 정국 격랑 불가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국회가 한층 강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과 지난달 28일 대장동 의혹 관련 출석 이후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소환 조사 이후 야당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로 법을 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남긴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 유무에 따라 죄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억지 궤변"이라며 "부디 의혹에 성실히 답하라"고 밝혔다.

검찰이 세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해 기소 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구속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요청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측이 169석을 보유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체포동의안인 만큼 이를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게감이 크다. 여야는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당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다. 지난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여야 충돌의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정국 격화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법원은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이 이어질 경우 국회가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현안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있다.

다만 아직은 여당 측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폭거에도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생각은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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