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운수시스템 전반 개혁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안전운임제와 관련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해야 한다. 안전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간담회에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체계, 운송체계를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2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업계 등을 초청했다. 특히 화물연대도 토론회에 초청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라며 "이름부터 잘못됐다.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가 오면 면허를 부착해주고, 2000~3000만원을 받는다. 월 30~40만원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라며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가져서 운행자 소득을 착취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런 회사에 대해 혁파할 정도의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행 기록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도 만들어야 한다. 또 중간단계를 단순화해야 적절한 운임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라며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에 관계 없이 개혁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물류를 인질삼아 때만 되면 국가를 어렵게 하고 손실을 입혀야 하나"라며 "협상으로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 지지층 위해 하나씩 주고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