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호영 찾아 "안전운임제 조속한 일몰 연장 협조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생명줄 차버리는 것"…노란봉투법 논의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21/뉴스1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기자 = 정의당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은 국회 안에서 합의를 통해 이뤄냈던 안전운임제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9일 남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연장안이) 통과된 지 열흘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파악돼 여당에서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며 "안전운임제는 아시다시피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고 생명줄인 만큼,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파업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 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한 "국민 여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를 위해서 파업 철회를 요구하지만, 화물노동자 요구는 정당하고 대통령의 과잉탄압은 옳지 않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민심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열어서 연내에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71%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21%)보다 많았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 확대 지속 시행'이 48%, '현행 3년 연장'이 26%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국회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심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차버리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여당이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렸고, 늦게 어렵게 시작된 국조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대로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여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드렸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했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논의 요청에 대해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여당으로서 정부와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