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값 정상화법, 與 반대에 지연…정기국회 내 처리 노력"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농민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5일 농해수위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불법 날치기'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 TF는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 다짐과 함께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싸움 △쌀값 정상화에 반대하는 재정 당국과의 싸움 △국내 쌀값을 교란하는 수입쌀과의 싸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여당일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며 "때로는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때로는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값 만큼도 안 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쌀 의무 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쌀값 갈등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격리의 조속한 확정 △생산 면적 조정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 국내산 쌀 시장 격리 방안 △정부의 쌀값 지원 예산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동안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 본청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