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한동훈 무능하다 탄핵? 무능 의원 수두룩…김건희 특검법은 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시대전환 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정치 쇼'에 들러리를 서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쇼'라는 느낌이 든다며 "무능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탄핵당할 국회의원이 많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틀었다.

◇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치쇼…안될 걸 알면서도 추석밥상용으로

조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민주당이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다"는 것.

조 의원은 "제가 캐스팅보트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따라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특검하면 모든 이슈 빨아들여, 민생과 경제 실종…특별감찰관 도입이 답

그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라며 특별감찰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 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며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빅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금융시장 난리 난다.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되는데 특검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거듭 특검을 외칠 때가 아니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실현되려면 법사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법안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신소처리안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면 법사위 재적의원 5분 3 이상(11명)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모두 10명으로 딱 1명이 부족,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패스트트랙 발동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 탄핵을 함부로 꺼내…무능하다고 탄핵하면 옷 벗을 국회의원 많아

한편 조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 탄핵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