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국민의힘' 벼랑끝 치킨게임…법원 누구손 들어줄까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줄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다가오며 양측의 생사가 달린 운명의 날을 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치명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열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8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임명되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레드라인' 넘은 양측…한쪽만 살아남는 '치킨게임' 돌입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공세 수위를 '대통령 저격'으로까지 높이자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윤 대통령을 전두환 세력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에선 지난 7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그 직후 지도부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막는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 작업에 들어가자 예고대로 '흑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당과의 극한대립에 나섰다.

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화해' 목소리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당시 전국위 의장으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반대한 중진 서병수 의원(5선)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정부 핵심 실세들에게 이 대표를 만날 것을 권고한다"며 "진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의논해달라. 진정성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고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소신과 철학을 지킨다'며 전국위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14일 가처분 일괄 심문…가처분 결과에 따라 갈리는 이준석의 운명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들은 오는 14일 일괄 심사된다.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앞전 비대위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비대위 설립을 위한 당헌개정안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등을 막으려는 3차·4차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이들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표의 당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기로 하면서, 수사 결과에 맞춰 윤리위에선 '탈당 권유'나 '제명'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추가 징계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당밖에서 가처분 신청 '도돌이표'를 이어거가나 여론전에 몰두하며 신당 창당이나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책의 발간 시기를 가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해 여론에 영향을 줄 계획이란 분석도 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또 한 번 인용될 경우 당은 더 큰 수렁에 빠진다. 앞서 법원에서 이 전 대표측이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 17일만에 좌초된 바 있다.

여전히 추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남은 탓에 '새 비대위원장 모시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새 비대위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추가 가처분들도 재인용 될 경우 당이 'N차 비대위'를 시도하더라도 그 구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사퇴한 이상 다시 이전 최고위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에선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 만큼,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입장이다. 새 비대위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새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가처분 재인용시 N차 비대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누가 뭐래도 절체절명의 비상상황이 아니겠나. 이 비상상황에 대해 당헌당규를 명확히 개정하고 새롭게 규정한 이상 법원도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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