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세법개정안은 대대적 슈퍼리치 몰아주기"

(서울=뉴스1) 전민 남해인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이며, 대대적인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정 재벌에만 유리한 불합리, 불공정한 경제구조로의 퇴행으로 본다"며 "나라 곳간을 비우고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세수를 대폭 줄여놓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최근에는 부자 감세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을 팔아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래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압도적 다수가 답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국가 재산 축소를 막아내겠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처럼 부자들에게는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산 팔아서 메꾸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게 되고 경제 양극화는 더 커지게 되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역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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