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미일 군사정보교류는 북한 핵·미사일에 한해"(종합)

(서울=뉴스1) 김현 박정양 서미선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던 중 입술을 깨물고 있다.이날 한 후보자는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요구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2014.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ure>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군은 미 MD 체제에 편입된다는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 MD 체제 편입 가능성을 묻는 주호영 새누리당,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질문에 "결코 (미 MD 체제에 편입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국회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수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간 정보협력과 관련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답변했다.

◇ "북한이 도발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

한 후보자는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이 도발 후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연평도 해전 당시 합참의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그 날 이후 단 하루도 그 날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지난간 날이 없다"며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군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에 기반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작전은 제가 감당할 몫"이라며 "연평도 포격전은 당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망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떤 수준이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엔 "플루토늄 40여kg과 농축우라늄 상당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3차례 핵실험심험을 거쳐 무기체계 소형화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첩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br><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방문해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14.6.2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GOP 총기 난사 사건, 병사 인화의 문제"

한 후보자는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발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병사 관계 속 인화(人和)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민간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조치는 됐지만 경계태세 발령은 늦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대원들의 후유증 치료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소초에 있던 잔여인력들에 대해 그들이 입었을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GOP 근무자 등 전방 근무 인력 방탄복 지급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현재 방탄복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년 후반기부터 신형 방탄복이 지급된다.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5·16은 군사정변, 5·17은 군사반란"

한 후보자는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의 물음에 "교과서가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그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5·17쿠데타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이라고 표현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과거사를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 산하 국방안보 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거명은 돼 있지만 활동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군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측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北무인기, 치명적 위협 상황…심층적 검토해 대안 강구 중"

한 후보자는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올 3월 침투한 무인기 그 자체는 군사적으로 그렇게 치명적 위협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국방장관(김관진)이 마치 안보실장으로 승진되듯 가면 후임 국방장관이 소신껏 국방정책과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저의 업무수행에는 업무영역과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영역을 확실히 지키고 일할 자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국방장관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까지 안보라인이 군 출신 일색으로 돼 있어 이것도 포괄안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 장관 후보자인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아울러 내년도 국방부 예산과 관련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연7.2%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유감스럽다"

한 후보자는 2004년 입대한 아들의 주특기가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변경된 데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뭐가 있겠다'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특기 변경은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 인원이 적시에 보충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라며 "육군의 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br>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