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재벌 미등기임원 갈아타기, 제도적 보완해야"

(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기자 =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2014.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일 대기업의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로 논란이 일자 재벌총수들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는 재벌일가 고위임원의 편법행위를 막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향후 연봉공개가 몸통은 다 빠져나가고 깃털만 남을 것이다. 재벌총수와 그 친족들이 연봉공개를 피하기 위해 비등기 임원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연봉왕은 교도소 수감자였다"며 "이땅에 정의가 있는가.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귀족노노 운운하며 덜주려 했던 재벌이 범죄로 가치를 훼손하고 일 안하는 사람에게 천문학적 연봉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연봉왕은 교도수 수감자였다”면서 “이 땅에 정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자들에겐 무노동무임금, 귀족노조 운운하며 한 푼이라도 덜 주려 했던 재벌들이 범죄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논란과 관련해선 "고 후보자의 임명거부 배후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홍성규 전 방통위원이 퇴임 직후 만찬자리에서 '(고 후보자 임명반대는) 방통위의 의지가 아니라 BH(청와대)의 오더'라고 밝혔다. 이는 여권의 고 후보자 임명반대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 전 위원의 발언으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거대한 권력이 (고 후보자의 임명 거부를) 조종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정당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먼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 역시 행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고 후보자의 임명을 하루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해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소형무인기에 청와대의 상공이 뚫린 것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수조원대 전투기도입 계획만 하는 사이 중고 장난감 수준의 무인기에 영공이 뚫렸다"며 "새누리당의 안보는 국가와 국민 위한 안보가 아닌 선거용 안보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를 민생 합리적 개혁방안 등 정치개혁 3대 중심으로 삼고 있다. 안보가 경제이고 민생이라는 진짜 안보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