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 대통령, 특검 수용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중대한 국가범죄이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며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칼을 빼앗기고, 권력기관들은 뻔한 물타기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웬만한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센다던 독재정권시절의 공안통치 경험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과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여야 간의 거리도, 국민과의 거리도 좁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피와 눈물로 세워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엄중히 국민과 약속했다"며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 폐기됐고 아이들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방정부로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고, 내년에 완성하겠다던 반값등록금 공약도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말했다.

또한 "600만 명 어르신의 표심을 움직였던 기초연금은 공약사기로 복지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포함한 10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제 귀를 의심했다"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지만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라며 "박근혜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첫 시정연설 자리에서 확인했듯이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다"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얘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