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이버司 대선개입 공세로 특검 압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이 국정원 지휘 통제 아래 이뤄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진실은 사라지지도, 덮어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013.1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민주당이 2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새로운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상대로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국가정보원 지휘와 통제 아래 이뤄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진실은 사라지지도 덮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고두고 하나하나 진실이 계속 드러날 것"이라며 "그러면서 정국 혼란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검도입이 안 된다는 건 진상규명을 않겠다는 주장"이라며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뜻은 갈증은 해소하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수시로 청와대로 불려가서 심리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를 밝혀야 되는 지경에까지 도달됐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지휘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특검을 통해 진실 밝혀야 하고, 이 전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즉 전·현 정권 사이의 연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아마 가장 큰 피해자는 박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게 특검 수용을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방송공정성 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거론하며 "우리가 헛바퀴 특위로 한 두번 속은게 아니다"라며 "공영방송특위는 몇달간 헛바퀴를 돌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와있고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 도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특검이 없는 특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민·관·군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밝히자는 것은 반대하면서 대책만 만들자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