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검찰 文 소환, 망신주기 라면 국민 용납 안해"
"정부, 정당해산 심판청구 처리 과정 조급했다"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6일 자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두와 관련,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한 것처럼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검찰은 피의사실 수사도 아니라면서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것을 범죄혐의자 다루듯 공개소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마당에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캠프가 대화록을 선거전에 활용한 것과 불법유출 과정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의 연루 방식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이는)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드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산심판 청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당 해산은 헌법 가치와 정당의 실제 역사에 기초해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진당을 향해서도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박 대통령은 황금마차 타고 영국 여왕과의 오찬에 참가하는데 (지난해) 대선 토론에 참가했던 한 명은 검찰에 출두하고 다른 한명은 당 해산 위기에 처했다"고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네이버 등 포털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2팀에 대한 추가수사 결과는 윤 전 팀장 교체 이후 사라져버렸다"며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추가수사 결과를 즉각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심각성을 지적한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이제껏 주장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으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산적한 민생과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기국회 후반기가 되면서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은 폐지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에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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