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경제부처 정책질의…취득세 인하 논의 지속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전날까지 진행된 예결특위 정책질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모두 출석했지만 이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출석해 여야 예결위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이어가는 만큼, 정부 재정 상황을 비롯해 경제성장률 전망, 세수 전망, 대선공약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상임위들도 각각 결산 관련 소위원회를 열고 2012년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위는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및 소급적용 시점(8월 28일)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과 관련, 지방소비세율 인상 수위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임에 따라 전날 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비롯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일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는 이날 추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5일로 예정됐었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을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후인 14일로 연기하는 일정 변경 안건을 의결한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등 금융소득과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