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전격 합의, 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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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정원 국정조사 6월 국회 실시 합의를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3.6.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여야 원내대표가 25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전면적 파행은 일단 모면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에 강력 반발하며 당 내부에서는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회의록 공개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남은 6월 임시국회 일정 파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국정조사 합의가 일단 숨통을 튼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데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장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자의 유불리에 따른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 대치 정국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촉발된 만큼, 6월 임시국회가 파행될 경우 지게 될 책임론과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여야간 충돌하는 것은 그대로 처리해 가되, 산적한 법안 처리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한 맞대응으로 앞세웠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요구가 국정원의 공개 결정으로 '원인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 경우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의혹의 시선만 늘어날 것이란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 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 미룰 경우 우리가 뭔가 꿀린다는 의혹을 받게되기 때문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건공개가 외교적으로 심각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새누리당 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이번 공개 논란의 적법성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까지 부각 시키는 상황에서 민생국회를 내건 6월 국회가 실종될 경우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역시 6월 국회를 뒷전으로 하고 장외투쟁으로 나갔을 경우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인한 장외투쟁이 대부분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란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정조사계획서 48시간 이내 여야 공동 제출 제안을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함에 따라 회의록 공개로 격앙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마련된 셈이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회의록 공개로 인한 대치 국면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총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분노와 열정과 의지가 마지막 꼭지를 따는데 커다란 힘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 지난주에 국정조사 합의가 거의 이뤄진 것인데, 국정조사가 목전에 오니 국정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공작정치를 감행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회를 움직이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부분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