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실도 없고 시설도 학부모 지원에 의존"…지역 격차 심각한 북한 교육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격차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6일 '북한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현재 교육 실태는 △시내 변두리나 농어촌 학교에선 교사 부족으로 다과목 교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각 도·시·군 교원강습소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교수법 전수 시스템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학교 운영과 시설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학급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TV와 컴퓨터, 녹화기, 투시기 등 전자기기는 가격과 형태, 성능이 제각각이고 그마저도 전기공급 시간이 학교마다 일정하지 않아 사용 제한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양호실과 도서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험실습실, 수영장 같은 교육시설과 기초적인 식수, 위생시설을 갖춘 학교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후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1년제에서 12년제로 학제 개편 △교수 방법 개선 △교육기자재 보장 △학교 보수 및 증축 △교원들의 식량과 살림집 우선 보장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가 제29차 전원회의에서 '교육후원법' 법령을 채택해 교육부문에 대한 후원 확대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월엔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으로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어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의 교육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조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을 늘린다고 해서 교육예산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급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재정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방법과 실천, 교수 조건 및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다시 지역별로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후원과 관련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지방 일꾼들의 의지에 따라 후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원제도를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지역 학교들의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지역별 자급자족의 차이는 학교 후원의 차이로 직결되며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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