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발표된 새 '독트린'…"통일 주도권 강화·北 호응은 어렵다"

(서울=뉴스1) 유민주 정지형 기자 =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 정책의 지향점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행복한 나라,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3대 통일 비전, '국내·대북·국제 차원'으로 구성된 3대 통일 추진 전략과 이를 추동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액션 플랜)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1989년 수립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 시대 및 정세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보강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독트린 발표의 취지를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통일 방안은) 구 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이라며 "여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라며 통일 방안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 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3대 추진 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더 강하게 유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자유, 그리고 서로 합쳐진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실질적 인식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면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웃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해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높이는 외교도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념이나 정치적 색채를 굳이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대북 정보 유입 정책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구상은 '북한의 호응'을 대비한 기존의 통일 정책(담대한 구상) 추진을 일단 마무리하고 남북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정세에서 '주도적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통일을 추진할 확고한 자유의 가치관과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새 통일 독트린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 내부의 여론을 통합하고 통일 관점을 재정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북한에 남북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인도지원 의사도 재확인하는 등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기초한 대북 '대화 제의'는 상시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가지 통일 추진 방안 중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방안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해 개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수용성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북한의 변화가 없거나 북한의 반발로 오히려 정세가 악화될 경우 정책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세에 맞게 상대에게 적절하게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로 변화시킨다는 기조에서 대화를 제의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상대방(북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독트린이든, 담화든, 정책이든, 어느 정도의 이행력을 담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현 정권에서 처음으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북한이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차선의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0년 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야간 합의가 94년도처럼 안되다 보니 독트린을 내놔야 하는 것이 국내 정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