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北 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COI 후속보고서에 담아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북한 외부의 인권 침해 사례도 새로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지난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포괄적 후속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은 '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최근 10년간 북한인권 상황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윤 정책관은 1세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7년부터 결의를 통해 북한 영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우회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또 "시기적으로 지난 10년은 김정은 정권 집권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라며 "김정은정권의 인권침해 실태가 과거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 세대와 어떻게 달려졌는지,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장마당 활성화에 따라 북한 여성들이 경제 주체로 부상하면서 변화한 북한 여성들의 인권의식 변화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북한실상 알리기, 기록 축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유엔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해외에 남은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후속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COI 후속보고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며 "유엔 인권이사회도 권고사항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세션은 '北 UPR(유엔 정례인권검토)·COI 후속보고서 관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의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는 2세션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COI 후속보고서에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라며 "북한에 영사접근권이 있는 스웨덴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생사소재 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