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3년 10대 정책 성과 키워드…'북한인권·납북자·탈북민' 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는 올 한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는 등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통일부는 29일 연말을 맞아 한해 성과를 공유하는 '2023 통일부 정책 돋보기'를 통해 '북한주민 인권실상 알리기' 등 10가지를 정책 성과로 꼽았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이 담겼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해 일반에 공개한 최초의 보고서로, 올해 3월 국문판, 7월 영문판이 각각 발간됐다.

통일부는 보고서 외에도 9~11월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를 개최해 북한인권과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12월엔 국내외 전문가들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진행했다.

또 지난 26일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내년 6월 북한인권보고서 국문·영문판을 동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올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첫 일정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가족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귀환 국군포로 및 피해자 가족(9월), 귀환 납북자(12월)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국민 6명에 대한 불법적·반인도적 처사를 규탄하고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또 억류자 다섯가족을 관련 법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했다. 11월엔 범정부 협의체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열고 대내외 협조, 대북차원 등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의료와 심리치료, 교육, 경제적 자립 등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정착지원 정책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도 올해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남한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역대 최고치인 79.3%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 규모는 447억원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다.

통일부는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원 기준을 높이고, 폭은 줄였다. 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도 4년 만에 열고 과태료를 6번 부과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정부 주관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 청년 정책자문기구 '2030 자문단' 구성, 최초의 지역 통일 관련 종합플랫폼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 개관, 다양한 체험형 통일문화행사 개최를 올해 주요 정책으로 선정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