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저출산 위기…'영양식품 무상지원' 등 육아정책 선전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당의 '육아정책'을 선전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의 육아정책을 받들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제품 생산 능력을 부단히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공급체계를 더욱 개선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운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출생 후 7개월부터 6살에 해당하는 전국 백수십만명 어린이들에게 매일 수백 톤의 분유가 공급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수천, 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전국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포함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육아법'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양강도 혜산목장, 황해북도 황주목장, 평양시 송금축산농장 등 5개의 젖소목장을 새로 준공해 유제품 생산량을 이전보다 1.5배 늘렸다고 한다.

북한이 이렇게 양육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38명 수준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3명에 가까웠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정에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던 여성들이 장마당에 나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대외무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북한은 각종 육아정책 중에서도 특히 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북한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은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살림집(주택) 배정과 식량 배급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 국가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여성들의 육아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다자녀 세대들에 살림집 배정, 식량과 상품공급, 의료봉사, 특별보조금 등에 있어서 실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적용하고 여러 방면에서 우대 조치들을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