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행 공익사업 승인 협의 '중앙→지방'…서범수 개정안 발의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건설 등 공익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군·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익사업까지 중앙과 협의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던 공익성 협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 등 공익성 검토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업은 기존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유지하도록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총 1만2548건 중 시·군･구가 시행자인 사업 건수는 약 70%인 8786건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성 협의 중 상당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돼 협의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