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울산중구의원 "빈점포 소상공인 창업 임차료 지원 실효성 의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홍영진 울산 중구의원이 중구의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홍 구의원은 3일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중구가 새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예고한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으로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며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경우 파생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2025년 신규 사업 중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중 하나로 성남동 원도심에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20개 점포를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구비 1억2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중구는 이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공실 감소를 유도해 지역상권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구 성남동 일원에는 약 1200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 가운데 230여 개 점포가 비어있다. 공실률은 20% 수준이다.

홍 구의원은 "관에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면 그 비용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높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금성 임대료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등 규정도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너무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골목형상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되 금융이나 부동산, 유흥, 사행산업은 제외할 방침"이라며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