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울산 국세 기여에도 불구 교부세 최하위" 예결위서 지적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울산의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정부가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부의 무능을 지방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부자 감세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가 말로는 지방시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발전과 복지, 그리고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울산 지역의 행정과 교육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2676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1000억 원가량의 감액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울산시의 국세 기여도와 교부세 수혜 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부세 비율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울산시가 납부한 국비는 지난 5년간 약 55조 원, 연평균 3.4%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울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비율은 1.22%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 의원은 “주요 산업도시가 거둬들인 국세가 지역발전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의 교부세 비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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